[2015.03.24] 정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나서

정부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저작권 보호전략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한류 콘텐츠가 다양한 국가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확한 저작권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기 힘들어 체계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올해 예산을 따로 확보해 연구용역을 추진, 내년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특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동남아 지역 해외 저작권 보호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한류 콘텐츠가 다양한 형태로 세계 각 국에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리 콘텐츠 수출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7.2%의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2009년 26억달러였던 수출액은 2013년 49억달러까지 늘었다.

하지만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효과적 보호와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드맵을 바탕으로 국가별 저작권 보호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콘텐츠 기업이 활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이번 연구에서 국가별 콘텐츠 시장 규모와 특성을 조사한다. 국가별 선호 콘텐츠와 소비 플랫폼, 콘텐츠 소비행태 등을 파악하고 현지 지원제도 등 기회요인과 외국 기업 법·정책·규제를 함께 조사한다.

국가별 한류 콘텐츠 이용·침해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를 산정한다. 해당 국가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주요 나라, 기업, 권리자 단체의 저작권 침해 대응전략과 수출 성공사례를 파악해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2~3개국을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해외 저작권 피해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고, 다른 나라에서 추진하는 우수 보호 정책이나 업계가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필요시 해외저작권센터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해외저작권센터는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4개 국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 국내 저작물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해외저작권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중국, 동남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해외저작권센터 운영이 필요할 것”며 “설립 여부는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