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4] 한류열풍 타고 짝퉁 'K-브랜드' 동남아서 활개

한류열풍을 타고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산 물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를 모조한 짝퉁 물품 또한 확산되는 등 국내기업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대표적인 휴대품 및 주방용품 등의 모조품이 태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 유입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근래 들어 한국 유명 브랜드의 짝퉁 유통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브랜드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이같은 짝퉁물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수입통관단계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관단계에서 짝퉁물품을 단속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에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지재권 등록활동이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각 국가별 지재권 등록건수를 살피면, 미국의 경우 4천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만2천688건, 일본 1천333건 등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151건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세관은 지재권이 등록된 물품의 모조품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직권압류 할 수 있으며, 홍콩은 지재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경조치가 불가능하다.

현 시점에선 동남아지역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 관세청이 한국산 브랜드를 모방한 짝퉁물품을 통관단계에서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요 교역국 세관에 신속하게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주된 해결책이다.

한편, 관세청과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3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세관 등 지재권 단속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K-Brand)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한국기업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 필요한 정보를 태국 현지 단속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지난 4월 실무급 협의에 이어 이번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고 밝혔다.